[발언대] 제대로 된 보훈제도 갖추기

[발언대] 제대로 된 보훈제도 갖추기

백남환 기자 기자
입력 2003-01-24 00:00
수정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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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월드컵과 촛불시위,선거돌풍으로 이어진 우리 사회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었다.특히 기성세대들은 무력감마저 느낄 정도였다.

국가 발전은 세대간·계층간·지역간의 결집된 힘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사회 변화 때문에 자칫 기성세대의 업적이 묻혀지고 소외될까 염려된다.벌써 과거가 돼버린 월드컵 성공과 대선 등 지난해의 경이적 ‘드라마’도 기성 세대가 쟁취한 자유와 풍요가 있었기 때문이다.그 기성세대의 중심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웠고,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했으며,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토 방위를 위해 젊음을 바친 국가유공자가 있다.이들은 애국지사요,참전군인이요,상이군경이며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했던 제대군인이다.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6·25전쟁에 한번 참가한 것 가지고 언제까지 우려 먹으려고 하느냐.”는 한 젊은이의 핀잔과 “우리가 일반 장애인보다 나은 게 뭐 있느냐.”는 상이군경의 호소를 읽은 적이 있다.

이는 우리 보훈문화의 현주소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부강한 나라일수록 훌륭한 보훈제도를 갖추고 있다.미국의 경우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짐으로써 다민족 국가인 미국인의 국민적 정체성을 높이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고 있다.보훈부가 정부기구 중 2번째로 큰 장관급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50여년 전에 전사한 6·25 참전용사의 유해를 찾아 고국에 안장을 하는 것이 좋은 예다.우리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공적 발굴과 포상,6·25전쟁때 실종자와 포로문제,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및 제대 군인의 사회적응 시스템 개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연구기관들의 보고서에는 보훈조직의 축소나 이양마저 거론되고 있다.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는 시점에 국민역량을 결집시키고 국가발전의 정신적 원동력을 제공하는 보훈문화가 우리 사회의 중심가치로 자리매김되기를 기대해 본다.

백 남 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관
2003-0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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