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개혁 둔감’ 공직사회에 경고

盧 ‘개혁 둔감’ 공직사회에 경고

입력 2003-01-24 00:00
수정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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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질책하고 있다.질책하는 톤도 높아지면서 공무원들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고건 전 총리를 새 총리로 지명하고,정부조직 개편도 미루는 등 일면 공직사회 안정을 꾀하려는 생각도 내비쳤던 노 당선자다.그러나 비공식 석상에서 “정부 사람들이 말을 잘 안듣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뭔가 공직사회 풍토를 확 바꾸려는 의지가 확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 당선자는 23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이라는 주제의 보고를 받으면서 “정부개혁은 공무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도하라.”면서 “1∼2년 뒤에 국민들로부터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으면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할 말이 없고 자칫 ‘외과적’ 수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외과적’ 수술은 정부부처 통폐합이나 공무원 대규모 감축 등을 뜻하는 것 같다.

노 당선자가 이날 “검찰의 독립성,공정성,중립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신뢰를 받지 못하면 성과가 절반도 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향해 퍼부은 것도 원칙대로 개혁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노 당선자가 “검찰은 특검을 받을 각오로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 당선자는 지난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직원 조회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쓴소리를 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의 각성을 촉구해왔다.정권 초기에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집권 5년간 개혁은 물건너 간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인수위에 참여한 진보적 학자와 시민단체 출신들도 물론 이런 조언을 하고 있다.

일부 인수위원들은 “관료들의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공공연히 말하고 다닐 정도다.

노 당선자는 지난 22일에는 “부처 입장에서 받을 것이 있으면,먼저 내놓을 것을 생각하는 발상과 사고의 전환을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려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듯한 공직사회를 겨냥한 말이다.곽태헌기자 tiger@kdaily.com

◆관가 반응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잇따라 공무원을 질책하고 있는 것과 관련,건설교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스스로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 관계자는 또 “사회적인 기류를 담고 있는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에 대해 무조건 ‘안된다.’라는 반응만 보이는 부정적 태도나 지연·학연 등에 의해 출세해 보려는 구태의연한 행태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원들은 파견 공무원들에게 ‘연락병 노릇이나 할 뿐 일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호통치고,파견 공무원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큰소리만 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인수위발로 언론에 보도되는 법무부·검찰 개혁 논의에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기자가 오버한 것인지,인수위가 오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인수위측에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팽배하다.한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사법부 개혁 방안은 설득력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고담준론 같다.”고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김문 조태성기자 km@
2003-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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