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시장에서는 효율도,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정책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내놓는 화두(話頭)다.21일 시작된 국정토론회의 첫번째 과제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다.지난 1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살아 숨쉬도록 하겠다.”는 말로 경제정책을 설명했다.이를테면 ‘노 노믹스’의 핵심이자 출발점이 공정질서 확립이라는 얘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정질서 확립을 비롯해 앞으로 다룰 과제들을 ‘대통령 프로젝트’로 부르기로 했다.당선자가 직접 챙기는,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는 핵심 현안이라는 것이다.공정시장 질서는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과 함께 ‘신(新)성장’의 3대 축에 해당된다.이런 성장 동인(動因)을 확충해 7%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고 30만∼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신성장으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토대로 활용하겠다는,‘성장과 복지의 선순환론’이 여기서 비롯된다.

당선자가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수도권정책을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의 역량강화와 연결된다.지방이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지방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지역개발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재계에서도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늦어도 2∼3년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대주주의 불공정거래 조사,부동산보유세 강화,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카르텔(기업담합) 일괄정리법 제정 추진 등의 방안은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규제에 속한다.

노 당선자는 “규제 중에는 자율을 제한하는 규제도 있고 자율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다.”면서 “지나친 독점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기업규제를 축소하면서 분배와 감시기능을 맡고 기업은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역할분담론’이다.특정 집단에는 규제이지만 전체시장에는 규제를 푸는 것이라는 얘기다.이런 까닭에 공정시장 질서는 재벌개혁과도 직결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