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연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악의 경우 제한송전이나 차량부제,석유배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3단계 유가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두바이유가가 30달러에 육박하는 지금을 1단계로 보고 관세와 교통세 등 조정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2단계는 유가가 30∼35달러 등 일정수준을 초과하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으로 보고 관세와 교통세를 인하하고 석유부과금에 대한 징수도 유예하기로 했다.3단계는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유가 35달러 이상이 장기화될 때로,비축유 방출이나 완충자금을 활용한 최고가격고시제를 시행하고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키로 했다.

1단계에서는 일반 가정 1만가구로부터 인터넷신청을 받아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0∼15% 이상 절약한 경우,절감액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가 시행된다.

2단계에서는 유흥업소와 심야영화관 등의 옥외전광판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공원과 주유소 등 옥외조명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3단계는 최악의 수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2050곳의 에너지 대량소비처에 대한 사용을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이 경우 단계별 제한송전과 지역난방의 시간대별 제한 공급,강화된 차량부제 실시,석유류 배급제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자부 김동원(金東源) 자원정책실장은 “차량 10부제 강제실시 등은 법률적 가능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