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8% “건강보험공단 신뢰 안해”

국민 18% “건강보험공단 신뢰 안해”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2003-01-21 00:00
수정 20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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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보험자인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건강보험은 1989년 전 국민에게 확대된 이후 보장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저급여,저부담형태로 제도를 운영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또 건강보험재정악화는 서비스질 저하로 이어졌다.

건강보험공단 역할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보험재정의 단순관리에 급급한 공단이 병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와 의료비 증가억제,가입자보호 등의 역할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 창립이후 처음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결과를 공개했다.이 조사는 건강보험제도 및 공단에 대한 고객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공단의 서비스에 대한 불편,불만 및 건의사항을 수렴,서비스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조사는 20세이상 60세미만 지역 및 직장가입자,피부양자중 전산데이터추출에 의해 선정된 274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공단에 대한 신뢰도

전체 응답자중 36%가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1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4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자를 세분해보면 ‘매우 신뢰’ 7%,‘다소 신뢰’ 28%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다소 신뢰하지 않음’ 13%,‘전혀 신뢰하지 않음’ 5% 였다.국민 10명중 2명 가까이가 공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말해준다.

●건강보험중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50%가 보험료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이어 자격문제(22%),보험급여(19%)의 순이었다.3%는 보험료납부에 관심을 보였다.보험료 및 자격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보험료가 자주 인상됐고 직역간 자격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수시로 변동된 것도 민감한 반응을 요인이다.

●최우선 개선사항은

10명중 3명(32%)이 전화불통을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이어 친절한 민원처리(23%),신속·적극적인 민원처리(15%),업무분야 개선(12%),노조관련 불만개선(3%)의 순이었다.업무분야 보다 전화불통문제 및 친절한 민원처리 개선을 지적한 항목이 55%에 이른 것은 현재 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드러내주고 있다.민원처리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친절,정확,신속,공정의 순으로 응답했다.

●불편 또는 건의사항

전화불통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36%로 가장 높았고 업무분야 개선(16%),기타(13%)의 순으로 나타났다.986건의 건의사항중 업무관련 사항이 158건으로 16%의 낮은 비율을 보인 반면 전화불통문제,친절·신속한 업무처리 등 업무외적인 사항이 828건으로 84%를 차지한 것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노주석기자
2003-01-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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