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교수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개혁 성향의 H교수는 비정규 근로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하지만 “시간강사와 동일한 임금을 받겠느냐.”고 묻자 펄쩍 뛰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약한 ‘성,학력,장애,외국인,비정규직’ 등 5대 차별 금지 이행방안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이중 비정규직 차별금지 방안과 관련,노동계와 일부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균등처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5조에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이 지향하는 비정규직 차별금지의 모델은 프랑스·독일 등 유럽식이다.비정규직 고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동일화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이상적인 지향점임을 인정하면서도 비정규직 분류기준,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려면 정규직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부터 유럽처럼 직무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숙련도(훈련이나 경험),책임감(직급 및 보직),육체적·정신적 노력,업무가 수행되는 조건 등 4가지를 기준으로 임금에 차등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말하자면 임금과 평가를 연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계와 노동계가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노동법 체계가 동일한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하지만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2001년 기준 25%) 이같은 임금 가이드라인은 점차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요즘 일본에서는 임금 차별보다는 채용 및 고용 불안 해소가 더 큰 관심사다.

미국에서는 성,인종,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은 아예 논란의 대상조차되지 않는다.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의 골간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조측이 높은 실업률과 고용 불안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유보하자고 제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52%에 이른다.이들의 평균 임금도 정규직의 52%이다.고용·산재·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대다수의 비정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는 물론 해고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은 고용불안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다.‘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기에는 고용불안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와 추세,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 등을 놓고 볼 때 비정규직 해법은 쉽게 도출될 수 있다.

먼저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정규직 수준(90%)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다음으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도임금,근무 및 해고 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임금 차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우 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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