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프랑스=저출산 국가’는 이제 옛 말이 됐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가운데 최고의 출산율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프랑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 수는 평균 1.9명이다.이는 출산율이 한창 떨어질 때인 1993∼1994년의 1.6명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프랑스 여성들의 출산율이 하향곡선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못지않게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을 빼놓을 수 없다고 영국 BBC방송이 17일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를 ‘다산가구’로 분류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 중부의 투르에 사는 드프로베브빌 부부는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남편 버노아는 은행가이지만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정부가 집세를 보조해주고 기차요금도 40% 할인해준다.

부인 니콜도 지난 6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육아휴직중이며,본인이 복귀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재취업이 보장된다.

정부의 이같은 재정지원책 못지 않게 주 35시간 노동이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작고 효율적인 경제를 공약했던 우익정부의 집권으로 출산에 대한 각종 혜택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크리스티앙 자코브 가족부장관은 오히려 출산율 제고를 더욱 장려하고 있다.아이들을 내일의 납세자와 소비자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급격한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심각한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프랑스의 성공한 출산장려정책중에는 급진적인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접근법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