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오는 8월부터 3단계에 걸쳐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은행·보험 겸영)제도가 시행된다.방카슈랑스는 은행·증권사와 보험사간의 업무영역 칸막이를 없애는 것으로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즉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것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소비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물론 자유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중소 보험사 연쇄도산 등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보다 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가 진작에 도입됐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보험모집인들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층 주부들이 대부분인 보험모집인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다.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 동네 구멍가게들이 문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모집인은 약 21만여명에 이르고 있다.정부는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들의 대량 실직은 피할 수 없으며,수많은 가정이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된다.또한 보험모집인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욕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우리 사회의 매우 활력 있는 인력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들을 놀리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우리는 앞으로 보험업계가 쏟아낼 20여만명의 유능한 산업인력을 재활용하는 사업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보험모집인들의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을 도와야 할 1차적인 책임은 각 보험사에 있다.그러나 정부도 금융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과 산업인력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보험모집인들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층 주부들이 대부분인 보험모집인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다.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 동네 구멍가게들이 문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모집인은 약 21만여명에 이르고 있다.정부는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들의 대량 실직은 피할 수 없으며,수많은 가정이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된다.또한 보험모집인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욕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우리 사회의 매우 활력 있는 인력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들을 놀리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우리는 앞으로 보험업계가 쏟아낼 20여만명의 유능한 산업인력을 재활용하는 사업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보험모집인들의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을 도와야 할 1차적인 책임은 각 보험사에 있다.그러나 정부도 금융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과 산업인력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2003-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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