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은행 창구나 증권사 객장에서도 개인연금 등 저축성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2005년에는 자동차보험도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점진적으로 빗장이 풀려 2007년 4월에는 은행·증권사에서 모든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친인척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이뤄져오던 국내 보험영업 방식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판매비용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효과도 기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보험업계는 초기 판매허용상품의 범위가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뚜껑 열린 방카슈랑스 시행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증권사와 보험사간 판매 제휴방식은 보험상품을 파는 금융기관의 자산규모별로 이원화됐다.국민은행·삼성증권 등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 상품만 팔아서는 안되며 반드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팔아야 한다.아울러 특정보험사의 상품판매비중이 50%(수입보험료 기준)를 넘어서는 안된다.금융기관이 자신들과 특수관계인 보험사나 대형사의 상품만 집중적으로 팔아 중소형 보험사를 고사시키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하지만 여러 개의 금융기관을 거느린 지주회사는 각각의 자회사를 통해 특정보험사 상품을 50%까지 팔 수 있어 형평성 시비가 예상된다.

반면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으로 규모가 적은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와 독점제휴가 허용됐다.그렇지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개 보험사 상품을 팔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이 보험 자회사를 직접 설립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허용했다.대신 보험사에도 합작 등을 통한 동종 보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경쟁할 수 있게 했다.

농·수협,신협,우체국 등은 사실상 보험상품이나 마찬가지인 공제상품을 이미 팔고 있어 방카슈랑스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은행·증권사 등도 창구나 객장에서의 보험상품 판매만 가능할 뿐,전화나 방문판매는 할 수 없다.

●보험업계,“처음부터 빗장 너무 열어줬다” 반발

손해보험업계와 중소형 생보사들은 1단계 판매허용 보험상품이 너무 많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한중소 생보사 관계자는 “1단계에 연금·교육보험 등 모든 저축성보험상품이 포함된 데 충격받았다.”면서 “대형 생보사는 종신보험(보장성보험)이라는 대체무기가 있지만 중소생보사는 저축성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타격을 우려했다.또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특정보험사 상품 판매를 50%로 제한한 것은 얼핏 보면 중소보험사를 보호하는 조치같지만 실제로는 대형사인 S보험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덜란드계 보험사인 ING와 이미 독점제휴 계약을 맺은 국민은행측은 “효율을 높이려면 한 개 보험사 상품만 독점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허용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ING측과의 재협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비슷한 처지인 하나·신한은행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제2구조조정 오나

보험개발원 잠정통계에 따르면 방카슈랑스가 전면 허용될 경우 연금 등 저축성보험과 장기 손해보험은 보험료가 4%,자동차보험은 6%,암·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10%가 인하될 것으로 추산됐다.하지만 고객들이 방카슈랑스로인한 보험료 인하혜택을 누리려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보다 당장 닥칠 변화는 업계의 지각변동이다.우선 23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의 입지가 좁아져 단계적으로 감원이 불가피해 보인다.방카슈랑스 파트너를 잡지 못한 중소형 보험사의 M&A(인수합병)도 촉발될 전망이다.

국내 우량은행들이 외국계 보험사들과 방카슈랑스 제휴를 맺고 있어 국내 금융산업 지도가 완전히 새로 짜여질 가능성도 높다.은행이나 카드사가 보험 가입을 전제로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하는 ‘끼워팔기’ 부작용도 우려된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