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의 대북 4000억원 지원설을 둘러싼 의혹은 현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15일 밝히자 청와대가 불편한 반응을 보이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문 실장 내정자는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000억원 지원설 등 현 정권에서 제기된 7대 의혹에 대해 현 정부가 털고 가야 한다.”면서 “나는 사건의 실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나 집권자나 청와대는 알고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아는 DJ는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고 누가 그러자고 하면 펄쩍 뛸 분”이라고 전제,“통치행위 가운데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도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만약 공개할 수 없는 통치행위가 있었다면 덮고 넘어가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실장 내정자는 “만약 전쟁을 막기 위해 어느 나라 원수가 상대방 국가에 거액을 지급했다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느냐.”면서 통치행위가 개입됐다면 문제삼지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4000억원 지원설은 청와대와는 무관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춘규기자 taein@
문 실장 내정자는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000억원 지원설 등 현 정권에서 제기된 7대 의혹에 대해 현 정부가 털고 가야 한다.”면서 “나는 사건의 실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나 집권자나 청와대는 알고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아는 DJ는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고 누가 그러자고 하면 펄쩍 뛸 분”이라고 전제,“통치행위 가운데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도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만약 공개할 수 없는 통치행위가 있었다면 덮고 넘어가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실장 내정자는 “만약 전쟁을 막기 위해 어느 나라 원수가 상대방 국가에 거액을 지급했다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느냐.”면서 통치행위가 개입됐다면 문제삼지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4000억원 지원설은 청와대와는 무관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춘규기자 taein@
2003-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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