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비리 조사 문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4일 서울지검이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경찰의 부당한 사건 처리와 비위 사실 등을 적극 발굴토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수사권 독립 요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경찰은 사태 진전을 보아가며 경찰이 수집한 검찰쪽 비리를 공개할 의사도 있음을 내비쳤다.그동안 물밑에서 감지되던 검·경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대한매일 1월13일자 27면 보도)

서울지검은 지난 8일 대검찰청이 하달한 ‘2002년도 하반기 업무평가 자료 제출’ 공문을 각 부서에 전달하면서 자체 작성한 A4용지 2장짜리 공문을 첨부,경찰과 직접 연관된 분야를 적극 발굴토록 지시했다.서울지검은 이 공문에서 “유치장 감찰 때 사건이 은폐·축소된 ‘암장’사건을 발굴한 건수,부당한 내사종결 사건을 다시 수사해 범죄를 규명한 사례,경찰관 비위적발 사례,부당 즉결 회부,장기미제 부당 누적 사례 등에 대한 실적 제출이 극히부진하니 자료를 발굴,제출하라.”고 시달했다.

경찰도 이에 맞서 “일선에서 취합한 검사들의 비리를 시민단체나 언론에 제공해 공론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6개월마다 전국 검찰청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강력사건 처리결과,공안사건 처리결과,민생치안 확립 등 23개 항목으로 이뤄진 평가자료를 받고 있다.서울지검이 별도 공문을 통해 강조한 내용은 평가항목 가운데 ‘수사지휘의 적정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서울지검은 “지난해 평가 때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부서에 하달했으며,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경찰의 비리를 수집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비열한 발상”이라며 발끈했다.경찰청 고위 간부들은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비록 일부 경찰에 비리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권 독립 논의 이후에 비리를 수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제한 뒤 “과거처럼 경찰관 몇 명을 구속한다고 수사권 독립요구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총경급 간부는 “검찰은 경찰을 수사할 수 있지만 검찰을 수사할 기관은 없기 때문에 검·경의 대립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장택동 이창구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