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억제되면 물가가 안정되고 경상수지도 개선되지만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가계부채 급증의 현상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가계대출 억제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지만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물가상승 요인이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가계대출을 무조건 억제하면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찾기 어려워져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또 정부가 정책요구가 있으면 관치금융이 심화돼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련은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을 장기분할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개인워크아웃제도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채무자들의 자발적인 대출상환이 이뤄지도록 금융기관들이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를 장기분할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