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순수 참모조직으로 축소되면 경제수석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경제수석의 폐지 문제는 경제수석이라는 한 비서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새 대통령의 통치구조 차원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경제수석실을 폐지하려는 것은 하나의 이상론이고,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론인 것이다.

이상론은 다음과 같다.그동안 대통령이 제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또한 정부조직의 옥상옥(屋上屋)으로 존재하며 모든 정부부처의 업무를 반복하며 일일이 간섭해 왔기에 내각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국무총리는 단순히 의전총리로 전락하여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뿐이었다.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각 수석비서관,특히 경제수석은 모든 소관부처의 업무에 일일이 간섭하며 소관부처 장관을 거느리는 꼴이 되었다.이래서는 각 부처 장관이 수석의 눈치만 볼 뿐 소신과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수 없는 것이다.

경제수석에 무능하거나 독단적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가 아닌 한 나라의 경제가 거덜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경제수석을 폐지하여 비서실은 순수한 참모기능과 대통령의 중장기적 비전을 챙기는 업무에만 주력하고 일상적 업무는 총리와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론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완화하면서 각 부처 장관과 총리에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되찾아 주려는 것으로 민주정부를 지향한다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이 경우 청와대 조직은 순수한 참모 역할을 하는 비서실과 대통령의 개혁적 중장기 비전을 챙기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는 정책기획실로 재편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동시에 총리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국무조정실을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경제조정실과 비경제부처를 담당하는 행정조정실로 확대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되면 총리는 현재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대로 명실상부하게 각 정부부처의 업무를 지휘·감독·조정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론적인 정부조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첫째,무엇보다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정부보다는 민주적 정부로 가겠다는 초심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둘째 총리가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내각을 잘 통괄해야 하고 동시에 유능한 경제전문가여서 최소한 경제문제만은 총리 선에서 잘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래야만 대통령이 정치·외교·국방과 중장기적 비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현실론은 대통령책임제 하에서 과연 이러한 제도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대통령책임제 하에선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과 비난이 대통령에게 돌아오게 마련인데,집권 초기엔 열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현안과 같이 실시간으로 수많은 사안들이 반복적으로 꼬이게 될 경우 결국 대통령은 측근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비서실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경제수석을 다시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지난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비서실 조직이 처음엔 축소되었다가도 나중에 다시 확대 개편된 사례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열린정부,민주정부를 위해선 이상론적인 비서실 조직이 바람직하나 결국 5년 단임의 대통령책임제 하에선 현실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다.이상적 개혁주의자로 알려진 새 대통령의 의지와 행동을 지켜 볼 뿐이다.

나 성 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