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14일 미 대사관저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국과 남·북한이 주체가 돼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이부영(한나라) 의원이 전한 대화록.

●켈리 특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만나 정말 미국인들이 들어서 즐거운 얘기를 들었다.부시 대통령의 초청을 기꺼이 수락해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한다.

●최병렬(한나라) 의원 지난 대선과정에서 미묘한 시기에 여중생 사망사건과 군 재판 처리과정이 유감스러웠다.그것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데 적절치 못한 것 아니냐.

●켈리 한국이 중재자란 단어를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노 당선자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납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모임에서도 구체적인 한·미·일간 논의내용이 있었고,북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설득하자는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한국이 중재자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노 당선자가 솔직담백한 점을 알 수 있게 됐고,오해를 풀도록 자주 대화하겠다.

●이부영 의원 반미감정과 미군철수 주장이 한국 국민 대다수의 주장처럼 과장된 측면이 있다.미국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당선자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해 미 행정부가 자주 견해의 차이를 보였는데,초당적으로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노 당선자의 대미·대북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다.

●김종호(자민련) 의원 현재 문제는 북한은 체제보장을 먼저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먼저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즉 서로 먼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미국이 민주주의와 세계평화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북한체제 인정을 먼저 해 주고 대화에 나서도 미국의 체면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이다.우리의 입장은 북의 핵보유는 절대 인정을 못한다.그러나 체제를 먼저 인정해 주고 대화에 나서되 확실한 검증장치,이러한 것을 세워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켈리 북한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과거에는 합의해 놓고 보상을 해줬더니 뒤에서 핵무기 비밀개발을 해오지 않았느냐.그것을 막을 장치가 없는 협상은 무의미하다.완전히 검증하는 방법이 전제되지 않고는 협상이 가능하지 않다.이 과정에 한국이 절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창복(민주)의원 북한이 핵문제 개발 능력이 있다고 보나.SOFA를 한국민 요구대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켈리 북한은 핵무기 개발능력을 지난 20여년에 걸쳐 해왔고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일부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요구가 있으나 핵확산금지조약(NPT) 문제는 안보리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북핵문제를 실제로 협상하는 문제를 안보리에 맡겨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이 문제는 미·한·북이 주체가 돼서 협상을 벌여야 된다.

●서정화(한나라)의원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대이라크전이 끝나면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 해결방식을 택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켈리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확정된 공식이 없다.이라크전이 끝나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차관보 및 라포트 사령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개선은 노력할 수 있으나 개정은 좀 어렵지 않으냐.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장갑차 이동시 절대로 교차하는 작전운영이 없도록 모든 조처를 훈련과정시 강구하도록 하겠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