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방식보다는 선별적으로 규율하는 ‘경쟁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재벌 형태는 현재의 소유구조를 인정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로 유도하고,계열사들은 서로의 시너지효과를 인정하는 ‘기업간의 연합체’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사실은 강명헌(姜明憲) 단국대 교수 등이 지난해 8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최근 제출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평가 및 과제’라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서 밝혀졌다.이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 5년간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해서는 원칙과 방향없이 정부의 개입에 의존하는 ‘역(逆)구조조정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재경위는 연구결과를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향후 개선과제는.

보고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초점을 재벌정책 차원이 아닌 경쟁정책 차원에서의 ‘경쟁력강화’에 맞춰야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사안이며,정부는 일관된 원칙과 투명한 정책운용을 통해 구조조정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구조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양성 ▲재벌의 다각화와 전문화 선택은 기업의 자율에 일임 ▲부채비율 감소 등 인위적인 조치보다는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주장했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 ▲사외이사에 기관투자가·우리사주조합·소액주주 등 포함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액주주권익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무능한 경영진 퇴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정책으로 ▲기업결합 규제 강화 ▲재벌들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차등화 등을 들었다.

●현 정부 구조조정,엇갈리는 평가.

이 보고서는 현 정부의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꼽았다.빅딜로 인해 인력이 14%,부채가 25% 각각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긴 했으나,과잉설비조정 정도를 반영하는 유휴자산매각은 6.6%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구조조정이 정부 주도로 이뤄짐으로써 특혜시비를 부르고,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잠식했으며,정부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과잉인력과 설비로 인해 파산 직전에 몰린 기업노조가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며 “15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이익을 내는 기업은 살고 그렇지 못하는 기업은 망한다.’는 시장경제의 간단한 원리마저 깨우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금융연구원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위기극복의 성과와 교훈-금융·기업 구조개혁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그간의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을 회복시킴으로써 경기회복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병철 안미현 김태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