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북한의 잇따른 ‘강수’와 대화제의 등 엇갈린 시그널에 미국은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부심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유엔 안보리를 통한 경제제재 등 강경책을 주장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공식 대화를 제의한 데다 뉴멕시코 회동에 이어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과의 대화의지를 피력,일단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부시 행정부가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대북 고립책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한반도 역학관계를 감안할 때 실제 강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 정부,비난 성명속 외교해결 재천명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미사일 시험 재개 위협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NPT 탈퇴를 비난하면서도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더 나쁘게 행동할수록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접근법을 전통적으로 구사해 왔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이 이같은 접근법에 휘말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북한의 의도를 여전히 ‘협상용’으로 간주한 점은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무게를 싣고 있음을 반영한다.동시에 북한의 강경수에 건별로 민감하게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최근 행동을 핵을 보유해 안보를 보장하려는 전략적 차원으로 분석하기도 한다.그러나 상당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을 활용,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막바지 협상전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북한의 강온 복합 시그널에 주목

미국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아직 ‘위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도 부시 행정부가 현재까지는 대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북한이 뉴멕시코 회동과 박길연 유엔주재 대사를 통해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한 점을 부시 행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11일 미국의 일부관리들의 말을 인용,대북 강경책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리처드 루가 상원외교위원장은 “북한이 터널 끝에서 빛을 봐야 한다.”고 부시 행정부에 거듭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공공연히 무력사용을 배제한 것은 정책선택의 폭을 스스로 제한한 외교정책상의 실수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다음주 열릴 것으로 알려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바우처 대변인도 파월 장관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최근 잇따라 접촉한 것을 상기시켰다.백악관의 고위 관리는 미사일 시험 재개 위협은 평양정권의 고립만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도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강경·온건파의 논쟁이 격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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