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검찰개혁 방안중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한시적 특검제 상설화,시민단체의 검찰인사위 참여 등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설화된 특별검사제는 검찰과 기능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상급기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 중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사안별로 특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도 “업무량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없이 서둘러 설치하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는 데다 현행법상에서도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변협은 의결기구로 격상시키려는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해 “공정한 검찰인사 시행을 위해 심의기구가 돼야 하나 법조계 인사나 법학교수가 아닌 사람까지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경우 “우리나라 인권상황으로 보아 시기상조이므로 반대하나 앞으로 인권상황의 진전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