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합의 당시 안전보장 방식도 검토 韓·日·中·러 참여 공동선언 형태 가능성

지난해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시인 이후 극한으로 치달아온 북·미 핵대치 상황이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회의 종료 하루 뒤인 8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공식적인 안전보장을 해주는 방안을 준비중임을 내비쳤다.또 북·미간 물밑 접촉도 상당수준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미국이 지난 2000년 북·미 공동 코뮈니케를 재보증하는 수준이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흘림으로써 대립각을 세워온 북·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아가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파월 장관의 제네바 핵합의 평가

파월 장관의 언급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점은 지난 94년 클린턴 행정부시절 북·미간 체결한 제네바 핵합의에 대해 평가한 부분이다.그는 “북한의 플루토늄 핵시설을 동결한 이전 행정부를 높게 평가한다.”며 “많은 핵무기들이 제네바 핵합의와 클린턴 대통령 및 그의 팀들에 의해 제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제네바 핵합의에 대한 기본 시각은 ‘북한의 핵놀음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물론 파월 장관은 부시 행정부내 대표적인 비둘기파이지만,이같은 언급 자체가 미 행정부내 조율없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공식적인 안전보장은

북한이 북·미간 적대관계 중지를 명기한 ‘조(북)·미 공동 코뮈니케’를 재확인하는 문서 등이면 핵포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 방안을 통한 접점 모색이 가장 유력해보인다.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론 파월 장관이 밝혔듯 94년 제네바 핵합의 과정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냈던 서한이나,공동 선언 등이다.북한의 불가침 조약 체결 요구에 대해 미국은 ‘조약’의 형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일·중·러 등 주변국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 선언 등을 선택할가능성도 있다.

●북·미 접촉과 북측 태도

미국은 TCOG 공동발표문에 ‘국제적인 의무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명기했다.북한측이 약간의 긍정적인 태도만 보이면 북·미간 대화의 물꼬는 다시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북한이 그동안 홍콩 등지에서 미측에 어떤 식으로 켈리 차관보 이상의 고위급 특사 파견을 제의했는지,북한을 다녀온 전직 미 관리가 누구인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지난해 10월 공식적으로 다녀온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나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등이 북측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