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뉴스라인/14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간담회 외

인수위 뉴스라인/14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간담회 외

입력 2003-01-09 00:00
수정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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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 주요 기업의 경영전략 본부장,민간·국책연구소 관계자,경제 1·2분과 전문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정순균 대변인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20∼30년간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우리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문제”라며 “동북아 정책과 관련한 재계의 구상과 국제 컨소시엄 구성 및 외자 유치계획,정부의 지원사항 등을 듣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7일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과세는 위헌소지를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말한 경제성장률 7% 공약은 임기 5년내 달성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달 25일 치러지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광장에서 치르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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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관계자는 “취임식을 ‘국민적 축제’로 치르기 위해 국회 본관 앞 광장,서울시청 앞,청와대 대정원,광화문 앞 세종로광장 등을 놓고 검토한 결과 지난 13대 직선 대통령 이후의 선례와 ‘민의의 전당’임을 감안,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인수위는 또 취임식 당일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이거나 시간당 1㎜ 이상 비가 내릴 경우 또는 시간당 1㎝ 이상 눈이 내릴 경우에는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키로 했다.

2003-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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