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았다.한편에서는 북핵개발 파문으로 북·미간 대립 국면은 점점 더 치열해지며 지난 93,94년에 못지않은 전쟁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남측 등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를 비롯해 평화를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쉼없이 나오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양심적 지식인,언론 등에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3년은 현 정전협정을 남북한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해가 돼야 한다는 당위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인 2003년에도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전쟁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50년을 거슬러 올라가 1953년 7월27일 오전 10시.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널문리-나중에 판문점(板門店)으로 불린다.-넓은 콩밭에 임시로 만들어진 대형 천막에는 3년여를 끌던 한국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을 대표하는 미군 4명과 북한군 4명이 탁자를 사이에 놓고 마주앉았다.

100여명이 넘는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례적인 악수도,대화도,눈빛 교환도 없었다.그저 무거운 표정으로 묵묵히 펜만 놀리며 문서에 서명할 뿐이었다.

한국어,중국어,영어로 된 문서는 각각 3통씩 9통.UN측과 북측 수석대표는 문서를 교환해가며 18번에 걸쳐 서명했다.

‘종전(終戰)’도 ‘평화(平和)’도 아닌 ‘정전(停戰) 협정’은 그렇게 불과 12분 만에 끝났으며,의례적인 악수마저 사치인 듯 양측 대표들은 초여름 날씨가 무색하게 찬바람을 일으키며 등을 돌렸다.그들이 떠난 이후에도 그들 등 뒤로 포탄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일시 중단’됐고 분단은 ‘박제화’됐다.

중단된 이 전쟁으로 우리 국토는 남북에 걸쳐 산업시설,학교,공공기관,도로 등을 모두 잃어 초토화됐고 남북을 합쳐 정규군만 공식집계로 150여만명이 사망했다.민간인은 수백만 사망,수천만 부상자를 헤아릴 정도였다.

물론 남북이 50년의 분단과 대립을 딛고서 최근 이뤄낸 교류·협력의 성과는 참으로 눈부시다.

지난 97년 이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꾸준하게 추진했던대북 포용정책은 2000년 평양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6·15남북공동선언’을 세계에 타전함으로써 소중한 싹이 움텄다.

이후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됐다.5차례에 걸친 남북 이산가족들의 대규모 상봉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남쪽 사람 50여만명의 금강산 관광,남북의 바닷길·땅길·하늘길 개통이 시작됐다.

이뿐 아니다.개성에,금강산에,신의주에 남쪽과 북쪽이 힘을 모아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여전히 전쟁중이다.

최근 10년 사이에만 93∼94년 핵위기,98년 금창리 핵위기,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고조되고 있는 핵전쟁 위기 등 한반도 상공을 감도는 전운(戰雲)은 떠날 기색조차 없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갈등과 대립의 ‘주범’의 하나로 정전협정을 지적한다.국제법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한반도는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하지 않는 한,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는 한,언제든지 이런 문제에닥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반도 문제 연구자들은 입을 모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올해 위기를 넘기더라도 또 다른 전쟁 위기는 앞으로도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에도 적당히 타협한 채 덮어둔다면 한반도는 향후 ‘제3,제4의 핵위기’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金根植)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되는 국제적 협정을 맺지 않는다면 전쟁 위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밑에 잠복해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이밀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게 남겨진 과제는 간명하다.공약한 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된다.

물론 가는 길이 쉽지는 않다.우선 정전협정의 법적 당사자와 체결 당사자,법준수(이해관계) 당사자가 다르다는 법리논쟁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측의 ‘북·미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주장을 따라간다는 국내외적인 시선도 부담스러울 것이며,미국의 견제와 압력도 견디기 힘들 만큼 전면적으로 밀려올 것이다.

이장희(李長熙) 한국외국어대 법대 학장은 “여야의 당파적 이익을 넘어 초당적으로 평화협정 전환을 준비하며 재계·사회·문화계 등 각계각층의 국력을 총집결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노 당선자에게 당부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kdaily.com

◆뚫리는 DMZ.MDL

지난해 9월 남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내 관리구역에서 지뢰 제거작업에 착수했다.남북을 잇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따른 조치였다.

공사 초기만 해도 연말쯤이면 경의·동해선 임시도로 건설은 물론 이 도로를 통한 남북간 왕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MDL) 월선 절차를 둘러싼 북한군과 유엔사간의 이견에다 북한핵 문제로 불거진 국제적인 긴장 국면까지 더해져 일단 남북간 육로 통행 문제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정전협정의 상징,DMZ와 MDL

국방부는 지난해 말 경기도 파주시의 서부전선 DMZ내 MDL 부근의 경의선 철도·도로 건설현장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서울에서 현장까지 걸린 시간은 버스로 불과 한 시간 남짓.

도라산역 북쪽에 인접한 남방한계선 제2 통문을 거쳐 DMZ로 들어선 뒤 임시도로를 따라 버스로 1.8㎞가량을 이동,현장에 도착했다.그 곳에는 도로 노반공사와 철도 부설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었다.특히 양측이 MDL을 중심으로 불과 200ｍ 떨어진 ‘지척’에서도 쌍방간 아무 마찰없이 작업하는 모습은 민간의 여느 공사 현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공사가 완료된 임시도로 북단 뒤편에 설치된 간이 철조망과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소총을 든 채 경계 근무중인 병사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일말의 긴장감이 최근 북한핵 사태로 잔뜩 흐려진 한반도 기상도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듯했다.또 남북을 횡으로 가르며 군데군데 꽂혀 있는 붉은 색의 깃발은 MDL을 표시하는 것으로,이곳이 여느 평범한 공사장이 아니라 전쟁이 일시 중지된 정전(停戰) 상태의 땅이란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남북은 그동안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MDL을 기준으로 양쪽 200ｍ 구간에한 해 하루씩 바꿔가며 작업을 해왔다.취재진이 방문한 날은 마침 남측이 MDL 가까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남측의 작업현장에는 건설교통부 관계자 수십여명이 철도 배수로 공사와 철로 부설을 위해 침목을 설치하는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현장에서 만난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200ｍ만 더 철로를 깔면 북한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렌다.”면서 “역사적 공사라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쪽으로 불과 200ｍ 앞에서 펼쳐지는 북측 작업현장에서는 북한군 20여명이 우리가 제공했다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으로 본도로 노반공사를 벌이고 있었다.하지만 작업속도가 더딘 탓인지 MDL 부근에서 남측의 철도와 이을 북측의 철도 궤도는 아직 눈에 띄지 않았다.

임시도로는 철도보다 공사 진척이 다소 빠른 편이었다,폭 8ｍ인 경의선 임시도로는 남북 양측이 모두 완공했고,MDL 통과 절차 합의만 기다리고 있었다.

또 본도로의 경우 경의선은 5월까지,동해선은 9월까지 모두 완공될 예정이라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올해는 오갈 수 있을까

MDL을 통한 남북간 육로통행 문제는 사실 순수하게 ‘공사’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난해 말까지 모두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해법이 그리 간단치 않다.문제는 정전협정을 둘러싼 남북한과 유엔사간의 입장차,구체적으로는 북한군과 유엔사간의 갈등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올해 남북이 과연 MDL을 통해 육로로 오갈 수 있을지를 전망하기란 쉽지 않다.게다가 북핵사태 등도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특히 북한측은 MDL 통과문제를 군사보장합의서에 언급된 대로 남북한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 반면,유엔사측은 북한측의 주장이 자신들의 존립 근거이기도 한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기도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자세이다.

특히 이와 관련,리언 J 라포트 유엔사령관이 정전협정에 관한 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지난 연말 발생한 북측의 DMZ내 기관총 반입사건과 관련,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측이 DMZ안에서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바람에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며 북측을 압박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풀기 위한 당국의 노력도 다각적으로 진행중이다.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의선 연결로 대표되는 남북교류 사업을 현재의 ‘북핵사태’와 분리 대처하는 ‘병행전략’을 추진중이다.

특히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최근 라포트 유엔사령관을 만나,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당국간 군사실무회담의 해법을 모색했다.

결국 북한과 유엔사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조정돼 나가느냐,그리고 북한이 이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MDL을 통한 남북간 육로통행 여부 및 시기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