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제도가 오는 8월 도입될 예정이지만 세부 시행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보험 등 관련업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관련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탓이다.시행까지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상품,모집인 교육,운영형태 등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게 없다.졸속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자칫 애꿎은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6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까지 삼성생명과 AIG 중 한 곳을 주 제휴보험사로 선정할 방침이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은행 관계자는 “아무런 지침이 없어 손놓고 지켜보는 상황”이라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기다려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독점제휴를 전제로 ING생명과 방카슈랑스 계약을 했지만 며칠 뒤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이 이런 식의 독점적 제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바람에 계약내용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감위측은 은행이 1개 보험사 상품만을 팔도록 허용할 경우 국내 토종 보험사들의 상품 판로가 크게 제약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부터 재경부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자고 했지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일단 재경부를 탓했다.그러나 재경부는 업계와 국회에 화살을 돌린다.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방카슈랑스 도입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은행,보험사,보험모집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대통령 선거에 따른 국회 조기 폐회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당국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은행업계는 직원들에게 보험모집 자격증을 따게 하는 정도의 초보적인 준비에 그치고 있다.우리은행은 최근 직원 1231명이 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했고,하나은행은 700여명의 직원들에게 하루 8시간 방카슈랑스 교육을 실시했다.

보험업계는 은행이 대출받는 사람에게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등 보험사 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특히 중소형 보험사들은 은행의 방카슈랑스 제휴업체로 선택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달 중 방카슈랑스 시행지침을 일반에 공개하고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그러나 지연된 일정 때문에 올 8월 정상적인 영업개시는 물건너갔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정에 맞춰 촉박하게 준비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형태로든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방카슈랑스는 2000년 8월,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규제를 3년 뒤에 없앤다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입이 예고돼 왔다.

김유영기자 caril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