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KSDC 여론조사:대통령 리더십,정치개혁 과제’(대한매일 1월1일자 4,5면) 기사를 읽고

2003년은 변화의 해이다.그 변화의 흐름은 50대 대통령의 탄생으로부터 나온다.따라서 그 변화의 첫 걸음은 정치개혁이다.16대 대선에서 나타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치권이 정확히 헤아린다면 정치개혁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시간이 길지 않다.늦어도 올해 4월까지는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내년 4월에 17대 총선이 치러지는데,총선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전국구 배분방식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정당제도나 정치자금제도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따라서 권력구조의 변경문제를 뺀 나머지 정치개혁과제는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지녀야 될 리더십과 과제를 짚어본 대한매일의 신년호 특집은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다.정치개혁의 과제도 정확히 짚어냈다.대통령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지만 대통령 혼자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대통령 관련 기획보다는 정치개혁 관련 기획이 더 풍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