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정당들의 정치개혁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이는 ‘3김 정치’의 종식과 함께 태동하는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이 3일 각각 첫 정치개혁 특위를 열어 정치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고,마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박관용 국회의장도 어제 만나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새정부 출범까지는 이제 50일 정도 남았다.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백지상태’에서 당 쇄신에 몰두하고 있고,아직 국정운영과 관련해 정당들의 이해가 대립하지 않고 있는 지금이 정치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은 틀림없다.정당과 국회는 새 정부 출범 전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치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금 정치권에 던져진 정치개혁 과제는 엄청나게 많다.정당 개혁은 물론,국회운영 개선,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 산적해 있다.물론 정치관계법들은 상호 연관관계가 많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가운데우선 순위를 정해 몇몇 법안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적어도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그리고 부패 척결에 관련된 관계법은 반드시 50일 안에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새정부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하고,검증 절차를 밟은 인사들을 새 정부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또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국정을 견제하고 뒷받침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려면 원 운영이 국회 바깥의 정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이 원내로 들어오는 원내 정당화로 전환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