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에서 여섯번째로 단행된 특별사면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극복했다는 판단에 따라 환란(換亂)의 주범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준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공직자와 공안사범들에게 국민화합 차원에서마지막 은전을 베풀었다.특히 사형폐지 여론을 감안해 모범 사형수 4명을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함으로써 앞으로 사형제도 존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란을 유발한 기업인들을 임기말에 사면해준 것은 환란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나친 선심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대통령의 임기중 마지막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은 차기 정부에서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했다.경제인 특별사면은 모두 14명이다.이중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대표이사,조욱래 전 효성기계그룹 회장 등 12명에 대해서는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이들은 전과기록이 삭제되며,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등 공민권도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등 2명의 사면은 형집행의 실효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들은 지병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워 이미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앞으로도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보아 잔형 집행을 면제했다.그러나 복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강정훈 전 조달청장,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배재욱 전 사정비서관등 고위 공직자 5명은 문민정부 또는 국민의 정부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강 전 청장은 다른 공직자와 달리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는 점을 감안,복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강 전 청장은 특사 전에 지병 등을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돼 풀려났다.YS 시절 민방비리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병민 전 청와대 정책수석은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선고 실효와 동시에 복권됐으며,세풍사건에 연루됐던 배 전 비서관은 집행유예 기간을 마치고 복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