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독점 폐지추진’(대한매일 12월29일자 1면) 기사를 읽고

기소독점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기소권을 분산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추진 사항은 정확한 문제해결은 아니라고 본다.검찰의 기소독점만이문제의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결합돼 나타나는 폐해가 더욱 크다.기소권 분산보다는 독일처럼 모든 혐의에 대해 반드시 기소를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통한 견제·감시가 이상적이라는 생각이다.

우리에게 눈을 돌리면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이의는 없다.현행법상 검찰은 공소제기에 관한 재량권과 기소독점권을 모두갖고 있어 공소권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제도 개선만 이뤄진다면 이같은 폐해를 견제할 법적 규제장치는 ‘재정신청제도’와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로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현행 재정신청제도는 수사공무원의 불법체포,가혹행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만 인정하고 있다.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일부 확대될 방침이나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이 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특검제 상설화도 유용한 수단이다.국가의 형사소추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그동안 정치인 사건과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서 보여준 나약한 모습을 떠올리면 특검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