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30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전쟁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노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김판규 육군참모총장의 육·해·공군 합동보고 후 있었던 훈시에서 나왔다.

노 당선자가 당선 후 처음으로 군 수뇌부와 회동하는 자리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전쟁 가능성 등 미묘한 두 가지 사안을 언급한 것은 나름대로의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대통령선거 직전에도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었다.최근의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을 계기로 반미감정이 거세게 일어난 게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반미감정이 심한 나라에 굳이 주둔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9일 방한한 테드 스티븐스,대니얼 이노우에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2명이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해 ‘한국민이 원하면’이라는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했다.”고 주장했다.물론 정부측은 최 의원의 발언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따른 반미기류 이후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심심치 않게 거론됐다.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새파이어가 지난 26일자 칼럼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거론하면서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노 당선자가 철수문제를 거론한 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노 당선자를 수행한 장영달(張永達) 국방위원장은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뜻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말하기는 했지만,노 당선자의 발언에 따른 파장은 작지 않다.

노 당선자의 ‘전쟁 시나리오’ 발언도 파문이 일으키고 있다.노 당선자는미국이 북한에 대해 국지적 부분일지라도 제한적 무력공격을 하게 될 경우북한의 대응을 걱정했다.그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보복공격을 할 수 있으며그럴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 당선자의 ‘전쟁 시나리오’ 발언도 평화적인 대응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기는 하다.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당위론적 발언일 수도 있다.또 사실상 적지 않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가 ‘전쟁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은 자칫 국민들을불안하게 만들 소지도 있다.

노 당선자측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즉각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은 “미군 감축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비보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또 국지전 운운하면서 미국이 만약 북한에 대해 국지적 공격을 했을 경우 북한이 남한에 대해 보복 공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언급한 부분은 ‘만약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발언내용을 다소 순화시켜 달라는 요청도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盧 당선자 발언 내용

◆전쟁 시나리오

북핵 문제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혹시라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고국민들의 책임이다.

백만분의1의 가능성이라도 대비해 국민을 안심시켜줘야 한다.국민을 대신해 (여기)와서 물어보고 대비태세를 묻고 잘돼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오늘 여기에 와서 대비태세가 조금도 허점 없이 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국민에게 안심하라고 전달하겠다.유사시 만반의 태세는 여러분이 갖춰야 하지만 우리도 노력할 책임이 있다.

준비가 잘돼 있다고,한번 해보자 해선 안된다.전쟁은 위험한 것이다.무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북·미간 갈등이 대화로 평화적 해결이 되도록 (김대중)대통령께서 열심히노력하고 있고 저도 함께 도우면서 노력하고 있다.여러분들은 안심하고 국방에 전념해주시고 국민들은 생업에 전념하면서 잘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나는 항상 이런 의문을 가졌다.미국이 북한에 대해 국지적 부분일지라도 제한적 무력공격을 하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점이 가장 걱정스럽다.

대체로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 보복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상정한다.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군이 대응을 피할 수 있겠나.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그런 게 전면전의 우려인데 이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북한의 태도에 대해 대화중단이나 지원중단 등 강경조치를 생각할 때에는이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대통령과내가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자세에는 이런 것들이 전제돼 있다.대화를 끊고응징도 해보고 할 때에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국민적 자존심에 다소 손상을 주기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하지 않으면 왜 자꾸 (북한에)끌려 다니느냐고 생각할 텐데,이런 프로세스를 생각한다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외 다른 수단도 동원하고 국제적 여론 등을 동원해서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하지 않은 다양한 대응도 해보겠다.그러나 이런것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평화적으로 한다는 전제 위에서다.

◆주한미군 감축 대비

주한미군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감축한다는 전략을 세운 적이 있다.국방전략에 따라 감축 얘기가 나왔다가 중단되기도 했다.그런데 최근에 또 (감축)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감축 전력을 한국군이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있는지,들은 바 없어 묻고 싶었다.다음에 국방부에묻기로 하고… 군은 변화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5년 또는 10년,20년 계획을 세워 대비토록 해야 한다.

짧은 기간 내에는 (미군)병력감축이 있을 가능성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