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8일 전윤철 경제부총리로부터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구조조정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충격적인 조치도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중장기 경제 운용에 부담을 줄만한 조급하고 인위적인 단기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했다.노 당선자의 개혁적인 성향과 대통령직 인수위의 진보·개혁 인사 포진으로 재계가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려는 뜻이 담긴 발언으로 이해된다.노 당선자가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31일전경련,대한상의,경총 등 경제 5단체장과 면담을 갖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노 당선자가 경제 활력을 견인해야 할 기업의 염려를 헤아려 발빠른 대응에 나선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그럼에도 이같은 발언만으로는 기업의 움츠린 투자 의욕을 행동으로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최근 전경련이 50대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이라크 전쟁이나 미국 경제의 향방보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최대 변수로 지목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시장 투명성보다는 재벌규제,노동시장 유연성 등 규제 완화보다는 분배 우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 당선자와 인수위측이 보다 구체적인 경제운용 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할 것을 권고한다.우리 경제는 지난 5년 동안 외환위기 여파를수습하느라 구조조정에 매달린 결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투자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다.
노 당선자가 공약한 7%의 성장률과 연간 5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달성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업들이 그동안 비축했던 자금을 투자로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노 당선자의 경제철학이 담긴 ‘盧노믹스’의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미래 청사진 제시가 절실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이를 위해 노당선자가 경제단체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기업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될 것 같다.분배구조 개선과 성장 잠재력 확충은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양대 축이다.
우리는 노 당선자가 경제 활력을 견인해야 할 기업의 염려를 헤아려 발빠른 대응에 나선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그럼에도 이같은 발언만으로는 기업의 움츠린 투자 의욕을 행동으로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최근 전경련이 50대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이라크 전쟁이나 미국 경제의 향방보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최대 변수로 지목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시장 투명성보다는 재벌규제,노동시장 유연성 등 규제 완화보다는 분배 우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 당선자와 인수위측이 보다 구체적인 경제운용 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할 것을 권고한다.우리 경제는 지난 5년 동안 외환위기 여파를수습하느라 구조조정에 매달린 결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투자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다.
노 당선자가 공약한 7%의 성장률과 연간 5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달성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업들이 그동안 비축했던 자금을 투자로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노 당선자의 경제철학이 담긴 ‘盧노믹스’의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미래 청사진 제시가 절실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이를 위해 노당선자가 경제단체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기업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될 것 같다.분배구조 개선과 성장 잠재력 확충은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양대 축이다.
2002-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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