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경제브레인들

윤곽 드러낸 경제브레인들

입력 2002-12-30 00:00
수정 2002-12-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5년간 국가경제를 이끌 노무현 정부 경제브레인의 컬러가 윤곽을 드러냈다.면면을 살펴볼 때,당초 예상보다 더욱 진보·개혁적인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게 중평이다.내년2월 새정부 공식출범 이후,일부 인사의 입각 등 행정참여도 예상되지만 설사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현 정부 임기동안 이른바 ‘노노믹스’에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문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특색은 ‘변형윤(邊衡尹) 스쿨’의 부상이다.인수위 경제1분과 이정우(李廷雨·경북대 교수),2분과 김대환(金大煥·인하대 교수) 간사는 서울대 경제학과 68학번 동기로 변형윤 스쿨의 핵심이다.변형윤 스쿨은 변형윤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제자 가운데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적 학자 그룹을 가리킨다.김태동(金泰東) 전 청와대경제수석,이진순(李鎭淳)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윤원배(尹源培)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 현 정부에서 중용됐던 ‘중경회’(中經會) 멤버들도 상당수가 변형윤 스쿨에 속한다.이정우·김대환 두 교수는 같은 과 2년 선배인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과도 개혁지향적 경제학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할수 있다.

재경·통상 등을 담당할 이정우 교수는 재벌구조 개혁,소득과 부의 분배,분배정의,저소득층 대책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재벌은 재벌이고,대기업은 대기업’이라며 잘못된 재벌시스템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노 당선자의 정책기조를 구체화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정보통신·과학기술·건설교통 등을 맡은 김대환 교수는 1994∼97년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을 맡는 등 시민단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 왔다.

경제분과 위원 역시 상당수가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다.이동걸(李東傑) 위원은 금융연구원에 있으면서 학계는 물론,시민운동단체로부터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소신있는 학자다.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반대하고 재벌지배구조에 대해 상당한 연구성과를 냈다.경제분야 인수위원 중 가장 연소자이자 가장 진보적인 학자인 정태인(鄭泰仁)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야운동권에 몸담으면서 90년대 전반의 진보주의 경제학의 이론가로 재야운동권 학생들에게 널리 읽히는 책들을 여러권 냈다.

이들에 비하면 연장자 그룹인 허성관(許成寬·동아대 교수) 박준경(朴埈卿·KDI 선임연구위원) 위원은 제도권 연구기관에서 오래 연구활동을 한 경력을 살려 ‘개혁’에 쏠릴 경제 분과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기영(朴基榮·순천대 교수) 위원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환경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으며,정명채(鄭明采·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위원은 농업개방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 휩싸인 농촌경제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떠맡게 됐다.

이번에 인수위에 들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공약 수립을 주도해 온 전문가그룹들,즉 KDI 유종일(柳鍾一)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장하원(張夏元) 연구위원,서울시립대 신봉호(申鳳浩)·숙명여대 윤원배(尹源培)·이화여대 윤여진(尹汝辰) 교수 등도 계속 경제정책 수립에 조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강봉균(康奉均)·김효석(金孝錫)·정세균(丁世均)의원 등 ‘경제3인방’과 남궁석(南宮晳)·장재식(張在植) 의원 등이 경제브레인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2-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