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령을 내리는 등 ‘준비된 프로그램’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이 취할 다음 수순에대해 큰 우려를 던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에 맞서 ‘전력난 해소’라는 명분으로지난 12일부터 핵동결 해제선언-핵시설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 요구-5㎿e원자력 발전소 봉인제거 및 감시 카메라 폐쇄-방사화학실험실 봉인제거-핵연료봉저장시설 봉인 제거-IAEA 사찰단 추방 명령까지 ‘준비된 수순’을 밟아왔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측의 이러한 조치들이 당장 핵개발에 착수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는 행동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 북한의 이같은 의사를 묵살한다면 지난 94년 제네바합의 당시에 견줘봤을 때 예상되는 북한의 다음 수순은 IAEA 사찰단 추방 강행-5㎿e원자력 발전소 및 방사화학실험실 가동 선언-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플루토늄 재처리 움직임 등이 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의 지금까지 조치들이 IAEA 사찰단의 체류를 허용하며 관찰하게 하는 등 ‘시위적 성격’을 띠었다면 31일 사찰단이 추방된 이후에는 5㎿e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및 건설 중단된 영변의 50㎿e 원자로의봉인제거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지는 않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29일 “미국의 압력이 강할수록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위한 대응조치도 강화될 것”이라면서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측 입장에서 핵동결시설 해제 및 일련의 조치는 여전한 협상용 카드이며실제로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전력 생산용’이라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28일 평양시 청년공원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등 고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여중생 사망 사건과 미국의 반북 적대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지만 짐짓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강한 내부 결속력을 과시하며 이번 핵개발 파문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하고있음을 내비쳤다.

미국이나 북한 양측에 선택의 폭은 더 좁아지고 있으며,대화를 통한 해결의 방법은 점점 꼬이고 있다.북한의 다음 수순과 함께 미국의 대응 조치에도관심이 주목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