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우리마을에” 유치 경쟁

“폐기물처리장 우리마을에” 유치 경쟁

입력 2002-12-28 00:00
수정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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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수십억원의 지원금을 약속한 가운데,최종후보지가 결정되자 대상에서 탈락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천시는 27일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심사 결과,호법면 안평리 산5일대 7만 405㎡를 후보지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주민 협의,시설승인 절차를 거쳐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재활용처리시설을 갖춘 하루 처리용량 60t 규모의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내년 하반기에 착공,2006년 완공할 예정이다.

또 당초 약속대로 30억원을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한편 매년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예비후보지로 거론된 7곳 가운데 후보지로 확정된 지역을제외한 6곳 모두가 입지여건 등이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탈락됐다며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누락된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이의를 제기했지만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대상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모가면 매립장이 2004년 5월 사용만료됨에 따라 2000년 4월 주민대표와 시의원,환경전문가,환경단체 회원 등으로 범시민 폐기물처리시설 설립추진협의회를 구성,2년여간 새 처리시설 입지선정작업을 벌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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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12-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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