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미국 국무부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미국은 한국의차세대 지도자가 한국에서 미국의 전통적 역할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을 다시 규정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등한 한·미관계론’에이같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통적 역할에 이의를 품고 있는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가장 공헌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북한의 ‘핵개발 시인’이라는 이른바 ‘미국발 북풍'을 잠재우고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반미감정의 확산과 기존 질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변화요구가 한몫 했다고 할 수 있다. 올 초 미국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500m종목에서 김동성 선수가 금메달을 빼앗긴 사건,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의정부 여중생 압사사건과 가해 미군의 무죄평결 등으로 한국사회에서의 반미감정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후보가 승리함으로써 기존의 한·미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국내외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기존의 의존적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수평적이고 균형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노 당선자는 한·미 동맹이 ‘한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하는 데 중요한 안보환경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앞으로는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다.노 당선자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것을 주장하면서 ‘한·미관계에 대해 낡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선거과정에서 밝혔다.

노 당선자는 지난 20일 당선 이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관계의근본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북관계든 대미관계든 김대중 정부의 큰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노 당선자는“대외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특별한 국민 요구는 없다.”고 하면서도 한·미관계는 “상호협력관계로,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위신을 서로 존중하는 상호평등관계로 점차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는 한·미 공조에 무게를 두고 한·미 군사동맹관계발전 등 ‘안보'를 강조했고,노무현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미국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북화해와 ‘평화'에 비중을 두는 발언을 많이 했다.이번 대선에서 현상타파 세력(개혁세력)이 현상유지 세력(보수세력)을누르고 승리함으로써 한·미관계의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이번 대선은한반도를 둘러싼 기존 질서의 유지냐,아니면 새로운 질서 창출이냐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기회였다.그리고 우리는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을 통한 냉전구조 해체와 한·미관계 재조정이란 ‘현상타파’를 선택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통적인 한·미동맹(한·미 공조)에서 남북화해·협력(남북 공조)으로 비중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남북화해와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주도성)을 강조하는 정치세력이 승리함으로써 북한핵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한·미간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미국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원에서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로 규정하고 핵무기 개발포기 등 ‘무장해제'를 위한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비해 우리에게 있어 ‘북한문제’는 민족내부 문제로서 전통적인 한·미 공조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민족 공조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처해 있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남남갈등을 잘 수습해나가면서 남북화해의 진전에 따른 민족 공동번영(민족 공조) 문제와 한·미동맹관계 강화(한·미 공조) 문제사이의 조화점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국제공조에서 남북 공조로 비중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이 과정에서 한·미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데,새 정부는 양립하기 어려운 ‘국제 공조'와 ‘민족공조'를 상호보완적으로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