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공약으로 제시한 연 7% 성장률의 실현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당선자의 정책 의지를 뒷받침해야 할 관련부처는 당장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어떻게 손질해야 할지 몰라 고심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우리는 경제운용의 틀을 공약에 짜맞추기보다는 기존의 분석과 예측 기조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공약에 맞추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급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로 설정하고 있다.이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설비 투자와 수출이 20% 이상의 신장세를 기록하면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가계 신용위기가 연착륙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연구기관들은 무리하게 7%의 성장률에 집착하다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물가 불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금리 인하,재정의 조기 집행 등 지금의 경제 상황과 어긋나는 수단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들의 우려를 의식한 탓인지 노당선자측도 당장 내년에 7%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치임을 강조하고 있다.문민정부 초기처럼 단기 실적에 급급해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 저성장 체제로 접어든 점을 감안하면 부작용 없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그럼에도 7%의 성장이 절대 불가능한 목표치는 아니라고 본다.노 당선자측의 계산대로 부패와 노사대립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동북아 및 지방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더 높일 수 있다.특히 50%를 밑돌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선진국 수준인 70%대로 끌어올린다면 성장 잠재력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