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외교안보팀 어떻게

盧당선자 외교안보팀 어떻게

입력 2002-12-25 00:00
수정 200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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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등 외교안보적 현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외교안보팀 구성 및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노 당선자주변에서 외교안보 활동을 돕고 있는 인사는 당내외를 총망라해 10여명 정도다.당내에서는 유재건(柳在乾) 의원과 정대철(鄭大哲),김운용(金雲龍) 의원등이 뛰고 있다.특히 이들은 24일 외교특보 등과 함께 당내 자발적인 외교안보팀을 구성,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미국 미주리대 교수 출신인 조순승(趙淳昇) 외교특보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박사로 김대중 대통령의 안보대사를맡았던 김상우(金翔宇) 외신대변인,미국변호사 출신인 임병규(林炳圭) 외신특보가 참여,이들을 측면 지원한다.

당외 인사로는 이번 대선에서 외교안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윤영관(尹永寬) 서울대 교수,문정인(文正仁) 연세대 교수,서동만(徐東晩) 상지대 교수,이종석(李鐘奭) 세종연구소 실장 등이 노 당선자와 수시로 만나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다음 달 중순쯤 파견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특사도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하는 방문단형태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관계자는 “당내외인사 6∼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미국 의회·정부·학계를 상대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 당선자는 이날 유재건 의원을 26일 열리는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에 당선자측 대표로 보내기로 결정함으로써 유 의원이 단장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미국과 인맥이 넓은 전직대사나 장관 출신이 특사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홍구(李洪九)전 주미 대사나 한승주(韓昇洲) 전 외무장관,이종찬(李鍾贊) 전 국정원장 등도 거론된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나 법원 판례보다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은 월평균 매출액 기반의 차액가맹금, 월 로열티, 월 물품수수료를 합산한 본사 월 수입에 남은 계약 기간 전체를 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예시(월매출 3000만원, 로열티 90만원, 잔여 18개월) 대입 시 위약금은 4410만 원에 달해, 서울시 연구보고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던 본사 계약서 방식(1200만 원)보다 오히려 3.7배나 높게 계산되는 모순을 보였다. 최 의원은 계산 항목의 문제점도 정조준했다. 점주 폐업 시 본사가 못 받는다는 이유로 ‘물품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성립 인정에 신중한 ‘차액가맹금’을 위약금 산정 근거로 명시해 가맹본부 측 논리를 공인해 준 점을 짚었다. 특히 서울시가 공정위에는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개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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