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문사 가는 길목에 자리잡은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마을.이 소담한 마을 118 가구중 47 가구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전국 최고의 연금수혜자율을자랑하는 ‘국민연금 마을’이다.

박곡마을 주민은 모두 312명으로 이들중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20세이상 유권자는 269명이다.연금을 받는 60세이상 노인이 한집 건너 한 명이 살고 있는 ‘복받은 마을’인 셈이다.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달에 10만원 가량의‘연금 용돈’을 손에 쥔 이 마을 노인들은 “아들,딸들이 손자,손녀 공부시키고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과연 매달 10만원씩 용돈을 보내줄 수 있겠느냐.”면서 “국민연금 같은 효자는 없다.”고 입을 모아 자랑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박곡마을 주민 33명에게 매달 133만원씩의 연금을 고지하고 있다.하지만 이 마을 주민 47명이 꼬박꼬박 받아가는 연금은 495만 8000원.박골마을이 속해 있는 청도군의 경우 연금수급자 8600명에 부과되는 연금청구금은 매월 2억원인 반면 지급액은 5억원이 넘는다.

연금수혜자를 분류해 보면 5년 이상 노령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는 특례연금 대상자가 43명,유족연금수혜자 3명,장애연금 수혜자 1명이다.

전국 대부분 농어촌 마을의 연금수혜자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유독 박곡마을의 수혜자율이 이처럼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

“1995년 농어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입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한마디로 국가시책에 대해 긍정적이냐,부정적이냐가 가입률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그때 우리 마을 주민들은 설마 정부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95년부터 이장을 맡아온 박순훈(65)씨는 “한편으론 보험에 든다는 생각으로 주민들에게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고 덧붙였다.다른 마을처럼 처음에는 연금제도의 지속성에 대해 다소 의심했지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입했다는 것이다.

결국 가입여부는 본인 스스로 결정했지만 연금가입에 긍정적인 마을 분위기에 좌우돼 ‘친구따라 강남가는 식으로’ 가입자가 많았다.당시 가입하지 않은 최옥순(72·여)씨는 “나이가 많아서 연금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정말 후회스럽다.”고 했다.

박 이장은 “우리 마을은 청도군내 최대 사과산지였지만 4∼5년전부터 수종을 포도,대추,복숭아,잣 등으로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사과농사 지을 때보다수입이 떨어진 실정”이라면서 “하지만 농촌에 사는 노인입장에서 국민연금은 정말 큰 돈이며 노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그는 “매달 어김없이통장에 꼽히는 돈을 보면 효자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했다.

매년 과일농사가 끝나면 돈이 떨어져 애를 먹었다는 박국현(62)씨는 “연금을 타다보니 요즘은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다.”면서 “전기요금,전화요금 같은 공과금을 연금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도록 해놓으니까 신경쓸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달에 9만 2000원의 연금을 수령,전국 최고령 연금수혜자중 한명인 김인조(74)씨도 “연금이 아들,딸보다 훨씬 낫다.”면서 예찬론을폈다.그는 “한달에 용돈 10만원씩 주는 자식이 몇이나 되나? 9만 2000원은 우리 부부 용돈으론 충분한 돈이다.20만원이상 받는 집도 있는데 큰 아들보다 나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윤경(68·여)씨도 “95년 첫 시행할 때 아들들이 준 용돈 10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연금에 묻은 덕분에 요즘 한달에 20만 9000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온다.”면서 “우리집 영감이 돈을 낼 때는 왜 그렇게 많이 넣느냐고 아우성이더니 지금은 말이 없다.”면서 남편을 면박줬다.

박씨는 “아들,딸이나 다른 사람이 연금을 대신 내주는 효도연금이 있다는얘기도 들었는데 많은 노인들이 연금의 혜택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가입을 권유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과 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얼마전 28살된 아들을 잃은 김동태(61)씨는 “연금제도가 시행된 95년부터 아들과 함께 연금에 가입했는데 나는 올해부터 특례연금을 받게 됐지만 결혼도 하지 않아 유족도 없는 아들은 7년이나 돈을 불입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면서 “유족연금을 받게해줄 수 없냐.”고 하소연했다.

박임표(65)씨도 “산사람보다 죽은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더라.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라고 거들었다.

손인식(63·여)씨는 “42살 먹은 아들이 아직 결혼도 안하고 살고 있는데 연금이라도 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아들은 아직 연금좋은 것을 몰라서 그런지 꼬박꼬박 연금을 내지 않는다.아들대신 일시불로 20만원씩 2번이나 연금을 대납했다.”면서 연금을 안내는 아들걱정에 속을 태웠다.

김우현(63·여)씨는 “연금을 타보니까 너무 좋아서 부산에 사는 친구에게도 권하고 싶다.친구남편은 개인택시기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연금을 잘내지 않아 체납액이 많다고 한다.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캐물었다.

이밖에 ‘국민연금 기금이 30∼40년후에는 고갈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불안하고 궁금하다.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세워 가입자에게 손해를입히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였다.청도 노주석기자 joo@

◆도입14년 국민연금 수급실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93%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6%인 약 20만명에불과하다.

이 중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18만명으로 전체의 5.1%에 그친다.65세 이상 노인 100명중 5명만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유족연금(0.42%),장애연금(0.03%)수급자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을 모두합쳐도 7.7%에 불과하다.

사망,장애,노령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나머지 92.3%의 65세 이상 노인들은국민연금이라는 1차적 사회안전망에서 조차 제외돼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이같은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1988년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 국민연금제도가 95년 농어촌지역,99년 도시자영자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노령계층중 일부의 연금수급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가입기회를 ‘자의반 타의반’으로놓친 때문이다.

제도도입 11년만인 지난 99년에야 ‘전국민연금화’가 실제 달성되는 등 시기적인 문제도 작용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고령 노령세대보다 젊은 노령세대가 더 많은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도입역사가 짧아 나이가 많은 고령자는 가입기회조차 갖지 못한 탓이다.

2000년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중 연금을 받는 사람은 52만 3000명으로 65세 이상 수급자 16만 3000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정작 연금이 필요한 고령계층은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제은(石才恩) 책임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아직 노령자의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미성숙한 상태로 노령계층 중 연금수급자보다는 비수급자가 훨씬 많고 연금의 사각지대도 그만큼광범위하다.”면서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의 제도내에서는 이들을 포괄하기란 불가능하므로 경로연금 등 다른 공적소득보장제도로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