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집권기간 동안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5%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다소 높은 목표치다.

실제로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1970년대 8.8%에 이르렀던 경제성장률이 80년대에는 7.6%로 하락한 후,90년 이후로는 연평균 6.3%로 낮아졌다.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네티즌의 힘을 보거나 노 당선자가제안하는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면 우리의 잠재성장 능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 및 자본과 기술을 포함한 총요소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그동안 우리 경제는 양질의 노동력과 자본 증가 때문에 높은 성장을 했고,앞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나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 확충으로 성장할 것이다.그러나 갈수록 노동과 자본보다는 기술이나 이들 생산요소의 결합에서 나오는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더 큰 영향을 줄것이다.

한 언론기관의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20∼30대의 네티즌이 후보의 당락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인터넷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속한 흐름과 비용 감소를 통해서 전통산업의 생산성도 증가시키고 있다.

인터넷과 젊은이들의 창의력 결합은 우리 경제의 잠재생산 능력을 제고시킬것이다.새로운 정부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노기술(NT),바이오기술(BT),환경기술(ET) 분야에서도 젊은 힘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20∼30대의 결합은 이제 국민 대통합으로 확대돼야한다.그러면 사회적 자본 형성이 형성되면서 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할 할것이다.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단체나 조직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적 자본이라 한다.이것이 높은 사회일수록 노동이나 자본 등 다른 여건이 같다면 그만큼 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지역 분열에 이어 지난 선거에서 보여 주었던 세대 간의 갈등도 해소돼야한다.이익집단 간의갈등은 더 심각한 문제다.특히 노사 간의 갈등이 가장우려되는 상황이다.지도자가 경제원리에 맞게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이에 충실하게 뒤따를 때 이익집단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지난 6월 월드컵에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보여준 응집력이 4강 신화를 만들어냈고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전세계에 보여 주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5%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생산성 증가에 따른 생산능력 확충 없이 그 이상으로 성장할 때 경제는 불안하게 된다.우리 인구구조를 보면 40대 미만의 인구가 64%를 차지할 만큼젊은 층이 많아 경제가 소비 위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그렇게 되면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환율과 물가도 불안해질 것이다.

이제 단순한 노동력이나 자본 확충으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할 수 없다.사회적 통합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높아질 때 높은 성장을 할 수있다.미국은 90년대 중반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높아지면서‘고성장·저물가·저실업’이라는 이른바 신경제를 달성했다.국민 대통합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결실을 골고루 나누어 갖는 ‘한국식’ 신경제를다음 정부에 기대해 본다.

김영익 대신경제연구소 투자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