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새 대통령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산업화 과정에서 쌓여온 각종 사회·경제적 적폐(積弊)가 청산되고,품격있는 새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새 정부의 앞날에는 적지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절박하게 다가온 북핵 문제,붕괴된 공교육,골 깊은 사회적 갈등,부패 척결,공자금 문제 등이다.또한 선거기간 심도있게 제시되지 못한 장기적 국가비전을 만들어 가는 일 또한 중요하다.역대 정부에서 건드리다 만 행정개혁의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다.

새 정부의 행정개혁은 무엇보다 21세기의 새로운 국가기틀을 마련한다는 장기적 시관(時觀)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기간 깜짝쇼하듯이 성급하게 시도되기보다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시간을두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개혁의 상징성만을 탐하는 겉치레 개혁에 그쳐서도 아니 될 것이다.부처이기주의가 판을 치고,정치적 흥정에 의해 조직개편의원칙과 합리성이 허물어지도록 방치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50여차례나 조직을 개편했다.운영시스템의 변혁도 다양하게 추구되었다.전임 YS행정부와 DJ행정부는 취임 직후 개편한 조직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바꾸는 등 3∼4차례씩의 짜깁기식 조직개편을 경쟁적으로 되풀이했다.그러나 아직도 부처간 불균형과 기능부조화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산업사회의 낡은 모형에 기반하고 있는 문제점도그대로 지니고 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는 우선 견제와 균형이 조직구성의 실천적 원리로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대통령과 의회간의 기능이 재규정되어야 할 것이며,권력·사정기관간에 상호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현 정부 내내이 사회를 뒤흔든 각종 권력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사정기관간의 기능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의 역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각 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비서’인데(대통령제에서 장관은 minister가 아니라 secretary로 표기됨),굳이 청와대에 부처담당 비서관을 별도로 두는 이원체제를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일상적 부처업무는 장관이 직접 보고하고,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역점사업만을 챙길 특별보좌관을 두면 족할 것이다.

새 조직개편에서는 또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되거나,정치적고려에 의해 설치된 조직들이 과감하게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제 실시와 산업구조 변화로 기능이 축소된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노동부 그리고 정치적 배려로 설치된 해양수산부,여성부,국가보훈처 등의 조직은 기능이 축소되거나 통폐합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시대흐름에 맞게 지식산업부 등의 이름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행정개혁은 외형적인 조직개편이나 제도개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개혁의 본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시스템의 운용개선이 중요하다.현 정부는 공공부문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공기업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여러 개혁조치를 취했다.그러나 이러한개혁조치들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실질적 원칙이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제도적 정당성의 화장효과만을 노린 정치적 속임수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개혁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한다.

이종수 한성대 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