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예산의 81.3%(16조 2000억원)를 내년 상반기에 집중 배정키로 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논점의 핵심은 정부의 거시경제기조가 ‘경기중립’에서 ‘경기부양’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SOC 등의 배정 비율을 수치로만 보면 올 상반기(85%)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지면 예년의 경우와 비교할 때 높은 수치이다.정부는 올 상반기‘경기부양’에서 하반기이후 ‘경기중립’으로 선회했다.고위 당국자들은최근 중립기조의 계속 유지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이런 중립 기조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다.

전체적인 예산 및 자금 배정 비율을 봐도 그렇다.통상 상반기에 세금의 50%가 채 걷히지 않는데다 내년에는 국채발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반기에예산 및 자금을 무려 62%,52%까지 배정했다는 것은 가계부채 급증,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올 상반기 예산 및 자금 배정비율은 각각 65.4%,57%로,국채발행액(1조 9000억원),한은잉여금(3조 7000억원),세계잉여금(2조 4000억원) 등으로 재원마련이 어렵지 않았었다.상반기에는 국고에 돈이 별로 없는데도 지출을 늘리는것 자체가 부양성 조치라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주요 사업비 집행이 집중된 것은 국내·외적인 변수가 많은 점 등도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5∼6%대로 비교적 낮지 않게 예상하면서도 속으로는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재경부의 한관계자는 “이를 놓고 거시경제 기조가 바뀌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어디까지나 현 정부가 집행하는 내년 2월까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과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면 으레 경제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및 자금배정을 집중해왔다.앞으로 새 정부가 내년 3월이후에도 이런 기조를 취할 지 관심사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