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예산의 81.3%를 내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자금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와 전년도 이월금 등 세외수입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일시차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182조 8638억원의 내년도 전체 예산 가운데 62%인113조 4086억원,전체 자금의 52%인 95조 993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통상적으로 예산은 50∼60%,자금은 40∼50%가 상반기에 배정된다.

공사계약 등 지출행위의 기준이 되는 예산배정은 내년 1·4분기 69조 4340억원(38%),2·4분기 43조 9746억원(24.0%),3·4분기 36조 4157억원(19.9%),4·4분기 33조 395억원(18.1%)으로 할당됐다.

실제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배정계획은 1·4분기 44조 1904억원(24.2%),2·4분기 50조 8987억원(27.8%),3·4분기 50조 8561억원(27.8%),4·4분기 36조 9186억원(20.2%) 등이다.

기획예산처 정해방(丁海昉) 예산총괄국장은 “내년의 경우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해 상반기에 세입여건이 나쁘지만 경기를 진작시키고 내년도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자금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며 “회계별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는 경우 국고 여유자금에서 상호 전용하거나,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