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2002 지구촌]③건강권 찾기

[키워드로 보는 2002 지구촌]③건강권 찾기

임병선 기자 기자
입력 2002-12-16 00:00
수정 200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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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의회가 지난 13일 술집과 식당을 금연 작업장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뉴욕에선 야외 카페나 특수 흡연실을 갖춘 술집등 극히 예외적인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됐다.

세계 각국이 공공장소 금연을 추진하거나 공청회를 여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2004년 1월부터 레스토랑과 술집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건강권 되찾기 운동이 더욱 활발해진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직·간접 흡연의 폐해에 대한 법원의 징벌적 피해배상 결정은 올해 더욱더 빈번해졌고 패스트푸드 회사를 상대로 한 비만 소송이 처음으로 지난달 미국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미국 LA법원은 64세의 여성 폐암 환자가 세계 최대 담배 제조회사인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80억달러(33조원)라는 손해배상액을 결정,개인 배상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각국 정부는 또 담배에 무거운 세금을 물림으로써 건강 증진기금 등을 충당하는 추세다.노르웨이에선 20개비들이 담뱃값이 62크로나(1만 200원)에 이를 정도다.

지난 6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지난달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8명의 청소년들이 맥도널드 햄버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공판이 열렸다.이들은 매일 한번씩 혹은 한주에 서너번씩 햄버거를 먹는 바람에 과체중과 소아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을 얻었다는소송 이유를 적시했다.

맥도널드는 “과속하다 교통딱지를 떼이면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항변했지만 흡연 위험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지난 2000년 미국의 5개 담배 제조회사가 1450억달러(174조원)의 천문학적인 배상을 한 전례도 있어 패스트푸드 회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패스트푸드에 대항해 1986년부터 시작된 ‘슬로 푸드’ 운동은 전세계 7만명의 회원을 확보할 정도로 성장했다.

패스트푸드 업계 전체가 매출 금감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맥도널드 주가는 올해만 30% 등 지난 3년 동안 60%나 곤두박질쳤고 업계는야채 버거,샐러드 등 건강 메뉴를 도입하는 등 변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건강권 회복이 업계의 지형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코카콜라를 매일 한병 이상 마셔온 회사원이 “콜라때문에 치아를 상했다.”며 12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브루스 바틀릿 미 정책분석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50개 업체를 파산시킨 석면제품 피해소송에 이어 담배와 패스트푸드 소송이 늘고 있다.”며 “설탕과소금 등 식품첨가물에 관한 소송으로 번지는 추세”라고 말했다.국내에서도지난 7월부터 제조물 책임(PL)법이 시행돼 건강 유해성을 표시하는 의무를게을리하는 기업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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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
2002-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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