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녀린 두 여중생 심미선,신효순의 어이없는 죽음이 우리들의 얼어붙은 가슴에 불을 지폈다.작은 불씨가 초원을 다 태우듯 이제는 터진 봇물로,그리고 그칠 수 없는 메아리로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숨죽여 지내온 57년의 역사를 질타하면서 대한민국은 과연 자주국가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만들고 있다.종교계 여기저기서 추모 미사,기도회,천도재가 줄을 잇고,수많은 항의 시위에 이어 연예인들이 삭발까지 했으며,자발적으로 모인 네티즌들이 세종로부터 미 대사관 앞까지를 수만의 촛불로 뒤덮었다.시위대 속에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부부들,학교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과 함께 참여한 학생들,두 손을 맞잡은 연인들,더 이상 우리의 두 딸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싸움이 한반도뿐 아니라 백악관 앞까지 이어지고 있다.지난 여름 붉은 물결로 뒤덮였던 거리가 재판 무효,소파 개정의 함성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20일과 22일 미 2사단 군사법원은 경기도 양주에서 6월에 일어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의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선고하였다.그날의사고는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미군 관제병과 운전병은 그들의 임무를 다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우리 땅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우리 땅에서 열린 재판이었지만 재판정은 우리 땅이 아니었다.사고 직후 희생자 가족들과 한국 법무부 관계자,그리고 일반 방청까지도 허용하겠다던 말과 달리 판사부터 방청객까지 참석자 모두가 온통 미군들뿐이었다.이로써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측이 항소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형식상 재판은 막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재판의 끝은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을 뿐이다.끓어오르는 반미 감정에 놀란 부시 미 대통령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이젠 호미로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싸움이 된 것이다.

1945년 9월8일 미군이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 온 이후 57년의 세월동안얼마나 많은 범죄가 저질러졌는가.그나마 67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미군범죄의 통계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강도,강간,살인 같은 파렴치범부터 독극물 무단 방류나 미군기지의 무분별한 오염까지그 건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게다가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하고서도 곳곳의 미군기지가 공과금 체납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67년부터 부분적으로 우리의 재판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2001년 2차개정 이후로는 공무 중 일어난 사건이 아니면 우리 정부가 수사하고 재판할수 있도록 되었지만,공무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여전히 그들이 쥐고 있다.이런 상황을 본다면 어찌 우리나라를 주권을 지닌 자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항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감에도 미국은 여전히 자세를 낮출 생각이 없는것 같다.사과의 뜻을 전달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130만명의 서명을 모은 백악관 항의 방문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더구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항의 집회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우리 내부의 반대세력이 더 우려되기도 한다.

한말 제국주의 침략이 몰려들어 올 때 뜻 있는 선비들이 자신의 가산을 털어 의병운동에 나섰다.그들은 보잘 것 없는 무기로 엄청난 화력을지닌 외세에 맞서면서도 당당한 기백을 잃지 않았다.혹시라도 그 열악한 조건을 딛고의병전쟁에서 이겨 외세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병장이있었다면 아마도 머리가 돈 사람일 것이다.

사실 당시 의병장들의 생각은 한결같았다.“처음 의병을 일으킬 때 이기느냐 지느냐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세계를 사람 세상,오랑캐 세상,짐승 세상으로 나눈 그들의 입장에서 의병전쟁은 짐승들과의 싸움이었으며,사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을 뿐이다.여중생 살인사건으로 터져 나오는 반미 함성을 보면서 사람답기 위해 외세와 싸우던 선조들의 의병전쟁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김교빈 호서대 철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