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시설 재가동주장을 ‘위험한 도박’으로 표현했다.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와의 전쟁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북한의 핵 위협에 협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한마디로 ‘판단착오’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핵 시설 재가동이라는 ‘히든 카드’까지 들고 나오게 한 데는 미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북한을 일방적으로 코너에 몬 미숙한 협상력을 문제 삼았다.조지 타운대의 빅터 차 국제정치학 교수는 “북한이 실제로 영변의 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면 한반도 주변정세는 위기로 치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하에 있는 영변의 핵 연료봉을 건드리는 문제는현재 대치국면에 있는 북·미 관계의 ‘한계점(red line)’이며 이는 북한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의 랠프 코사 태평양 포럼 회장은 북한의 핵 도박은 주변 나라들을 겁줘 미국을 협상의 길로 유도하려는 책략인 동시에,북한 역시 국제사회로부터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원자로의 재가동 방침에 대응,경수로 건설지원을 중단할 수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전투기 소음을 내지 않고도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로버트 두자릭 상임연구원은 북한이 ‘내기에 건 돈(stakes)’을 높이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한발짝 물러서기를 바라지만 미국은 양보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협상론자들은 부시 행정부를 비난한다.존스 홉킨스 대학의 돈 오버도퍼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을 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북한이 결국 핵 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은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94년에 중유공급과 경수로 2기 건설을 조건으로 북한과의 핵 동결에 합의했으나 우리는 후자(경수로 건설)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자세를 재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과 미국 모두 평화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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