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화물선 소산호를 풀어준 배경에 대해 국제법상 소산호를 압류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회견에서 “국제법상 배를 정지·수색할 권한은 있으나 예멘이 북한으로부터미사일을 전달받는 것을 막을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미사일 확산을 규제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적용하고자 해도 예멘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 아니다.공해상에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는 국제해양법은 제한된 경우에 한해 임검권(right of visit)을 보장한다.임검권이 규정된 해양법 110조에 따르면 선박이 해적행위나 노예무역,허가받지 않는 방송행위에 관여됐거나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경우 제3국 전함이 해당 선박을 저지·조사할 수 있다.북한 선박은 나포 당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캄보디아 국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혐의가 풀리면 선박을 풀어줘야 한다.예멘은 나포 직후 미사일 수입을 시인했고 이번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스커드 미사일이지만 두 나라간 ‘정상 교역품’이므로 미국으로서는 상품을 파는 선박의 통행을 막을 권리가 없다.그러나 예멘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이아니었다면 미국은 유엔결의안 1373호를 내세워 이를 압수했을 가능성이 크다.지난해 9월 만들어진 1373호는 테러방지를 위한 회원국의 협력을 의무화한 것으로 불법적 무기거래,핵·생화학무기 등의 불법적 이동 등을 막는 것도 포함돼 있다.예멘은 스커드 미사일이 테러용이 아닌 ‘자국 방어용’임을 미국에 설득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미사일확산방지를 위한 MTCR의 효율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MTCR는 사거리 300㎞,탄두 중량 500㎏이상이거나 대량살상무기 운반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회원국인 33개국이 대상이다.지난달 92개국이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강령’(ICOC)까지 채택했으나 정치적 압력에 그치며 미사일 확산 주요 감시대상국인 파키스탄,북한,이라크 등은 참여하지 않아 역시 ‘정치적 선언’에 그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