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이 북한 화물선 소산호를 나포한 지 이틀만에풀어준 것은 외견상 국제법상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당초 미 고위관리들은 대량살상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의 무기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며 북한 화물선 나포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예멘이 미사일 구입을 스스로 시인한데다 이미 북한 국적인 줄 알고 있던 미국이 ‘무국적선’ 운운하며 계속 화물선을 억류하는 것은 앞뒤가맞지 않다.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미사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예멘의 다짐을 받아낸 이상 선박을 풀어주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법상 민간 선박을 억류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화물선을 풀어줬다고 설명했다.국기를 달고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국적선’으로 보고 스페인과 미국 해군이 정선시켜수색한 것은 정당하지만 국가간 거래에 의한 적법한 화물을 억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라크와의 전쟁을 앞두고 전진기지로 활용할 예멘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미사일을 넘겨달라는 예멘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딕 체니 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이날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대통령으로부터 “미사일을 제 3국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은 만큼 선박을 억류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정당화시켜 준 결과가 됐지만 미국은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계속되는데 대한 경고를 보내고 테러세력과 연관된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초 미국은 미사일의 최종 구입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어도 화물선이 예멘으로 가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선박이 예멘 영해에 들어가면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공해상에서 스페인 해군을 활용한 것으로보인다. 북한은 국기를 달지 않고,미사일을 시멘트 부대 밑에 숨김으로써 미국에 선박을 저지시킬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사건에서 자의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미국에 협조하는 국가에 대한 미사일 수출은 적법하고 이른바 미국이 적대시하는 ‘불량국가’들에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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