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각 부처 반응’(대한매일 12월9일 22면)기사를 읽고

우리나라의 경우 신정부의 출범은 곧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할 만큼 조직 개편이 많았다.물론 방만해진 정부조직 개편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졸속 개편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정권 교체기마다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소란을 떨어왔으나,정부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없이 그때그때 땜질식 개편을 거듭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반발을 고려할 때 정권 교체기가 정부조직 개편의 호기임에는 틀림없다.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 후보 진영도 개편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기 정권에서의 정부조직 개편은 종전 방식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현 정부조직은 과거의 땜질식 개편의 후유증을 그대로 축적하고 있어 또다시 예고되는 부분적인 통폐합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개편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종적인 기능 배분,중앙부처 사이의 횡적인 기능 배분,그리고 각종 정부 산하단체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가능하면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한 관계까지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