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2/대선후반 선거전략변화/정책대결 U턴… ‘표절’ 옥에티

선택2002/대선후반 선거전략변화/정책대결 U턴… ‘표절’ 옥에티

입력 2002-12-10 00:00
수정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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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전이 후반에 접어들면서 폭로·비방을 앞세운 네거티브 선거전이정책 중심의 포지티브 선거전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각 대선후보들은 연일 굵직한 대형 정책공약들을 쏟아내며 표심잡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그러나 정책대결이 본격화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난다.바로 ‘표절시비’와 ‘선심성 논란’이다.

◆폭로비방전 잦아드나

한나라당은 최근 3차 도청의혹 폭로 계획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역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정치자금에 의혹을 제기하려던 방침을접었다.대신 양측은 지난 8일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기자회견을 통해 굵직한 정책공약들을 제시했다.

양측이 자세를 고쳐잡은 것은 무엇보다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비판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최근 한나라당이 ‘국정원 도청 의혹’을 제기했지만내부 여론조사에서조차 득표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은앞으로 추가 폭로를 하더라도 정략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TV합동토론의 영향력이 커진 점도 네거티브 선거전 퇴출에 한몫 한 것으로보인다.유권자들이 TV토론을 통해 후보를 판단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폭로·비방이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

두 후보 주변에선 여전히 흑색선전 관련설들이 나돌고 있다.아직은 보조적인 공격수단으로 활용할 뿐 과거처럼 대선정국을 뒤흔들 만한 내용은 안나오고 있다.그러나 막판 대선 분위기가 가열될 경우 ‘네거티브 선거전’이 다시 가열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으며 ‘대형폭로설’이 계속 나돌고 있다.

◆유사공약 논란

정책대결이 중시되면서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엇비슷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면 다소간 ‘선심성’이 필요하고,그런 점에서 서로 좋은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이다.군소정파와의 연대를 노리고 유사한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회창 후보는 최근 책임총리제 도입,백지신탁(Blind Trust)제도 도입 등의 뜻을 밝혔다.이 후보는 지난달말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가책임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합의하자 “권력 나눠먹기”라고 비난했었다.정무직 공무원의 백지신탁제도 도입 역시 정 대표의현대중공업 주식 백지신탁을 원용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도 사정은 비슷하다.노 후보는 지난 8일 군 복무기간을 4개월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앞서 이회창 후보가 2개월 단축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때민주당은 “무분별한 선심정책”이라고 공격했었다.한나라당이 지난달 내놓은 신용불량자 기준 완화 대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식”이라고 비판했으나,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정부측과 합의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2-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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