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양·중계·길음동등 8곳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정/내년부터 2년간 시범운영

서울 가양·중계·길음동등 8곳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정/내년부터 2년간 시범운영

입력 2002-12-09 00:00
수정 2002-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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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과 부산의 교육·문화 환경이 열악한 8곳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시범 지정,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한다.우선지역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2곳,노원구 중계동의 2곳,성북구 길음동의 1곳,강북구 번동의 1곳 등 6개 동과 부산의 북구와 해운대구 등 2개 구이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서울시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정,이번 주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도시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중식·학비 등 한정된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차원의 총체적 지원에 나선다.

투자 우선지역은 우선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내년에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2004년에는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역점을 둔다.

우선지역은 저소득층들의 밀집도가 높고 자녀들이 많은 곳으로 대부분 소규모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이다.

우선지역은 주민들이 대부분 맞벌이인 점을 감안,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내실화에 역점이 두어진다.이를 위해 학부모·교수·교육청·구청·유치원·보육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영유아·학생의 신체적 발달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시스템도 구축,최소한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보육·교육을 겸한 에듀케어(edu-care)제를 도입하고 상담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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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박홍기기자 hkpark@
2002-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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