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6일 한·미 양국 정부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즉각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SOFA 개정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에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측도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이 문제가 대선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특히 민주당은 관계장관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물론 우리 정부도 “SOFA 개선을 추진할 수 있으나 개정은 어렵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회창 후보는 오전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양국이 SOFA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하루속히 여야 총무회담을열어 국회차원에서 초당적으로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 후보는 8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범대위)’ 대표자들과 함께 SOFA 개정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노무현 후보도 다음주 초 범대위 관계자들을 만나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며앞서 민주당은 SOFA 문제 해결을 정부측에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은 신기남(辛基南)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SOFA개정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조순형(趙舜衡)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 명칭이 ‘대미 정서 관련 장관회의’였는데,이는 부시 행정부에서나 어울릴 명칭”이라고 비판했다.

장영달(張永達) 의원도 “SOFA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법무장관의 발언은미국 법무장관이 해야 할 발언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양국 정부는 SOFA 운용상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되,형사관할권 이양 등 협정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이태식(李泰植) 차관보는 오전 에번스 리비어 주한 미 공사를불러 오는 10일쯤 SOFA 합동위 산하 형사분과위를 열어,SOFA 개선안을 매듭짓기로 했다.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도 오전 총리실을 방문한 민주당 조순형 공동선대위원장에게 “SOFA 개정문제는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개정은 곧 재판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5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SOFA 협정의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수정 김상연기자 carlos@

※김대통령 “”반미 안된다”” 미군 주둔 필요성 강조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문제를 비약해서 ‘미군 나가라,반미다.’라고하는 것은 안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6일 낮 일선 공무원 등 19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여중생 사망사건 및 SOFA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통령은 “지금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우리는 안보가 필요해서있도록 하는 것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안정을 위해 와 있다.”면서 “서로가필요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미군이 없어 우리 예산에서 국방비가 나가면,공무원 봉급도내릴 수 있고 경제투자도 줄여야 한다.”며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필리핀이 (미군에 대해) 수빅만 해군기지,클라크 공군기지에서 나가라고 외쳤는데 일부에선 설마 나갈까 했지만 정말 미군이 나가 필리핀의 경제와 국방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외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반미 문제’를 언급한 것은 최근 미군부대 영내 시위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반미시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