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시행으로 외국국적 동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입국,서비스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무엇인가.

고용계약 체결 당사자가 국내실정에 어두운 외국국적 동포라는 점을 감안,근로기준법 등의 중요사항을 표준화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고용주와 체결토록할 계획이다.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용조건에 관한 분쟁을사전에 예방하고,외국국적 동포가 고용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일할수 있게 된다.

◆외국국적 동포가 사업장을 옮기고 싶을 때는.

사업장의 휴·폐업,임금체불 등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 절차를 통해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다.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어디에 알아봐야 하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만 외국동포 구인등록을 할 수 있다.외국인의 경우 취업과정에서 민간 브로커에게 과다한 알선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이는 외국인이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알선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개입을 배제하고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를 수행토록했다.

◆외국국적 동포는 송출국가에서 송출기관을 통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연수생 제도와 달리 송출국가에서의 송출기관 역할이 배제된다.이들은 재외공관을 통해 방문동거 사증만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게 돼 입국 비용을 최소화한다.

◆현재 국내에 입국해 있는 외국국적 동포도 취업할 수 있나.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시행 전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체류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적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 및 법무부의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내국인의 고용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등록을 하고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고용주에 한해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을 허용토록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