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자료들이 문서대장에 공식적으로 등재(登載)되지 않거나 보전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단 파기되는 등 관리상태가 크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정책자료·관리보존 강화대책’ 보고를 통해 “내부검토 문건이나 부처 협의자료 등 주요 정책자료가 문서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무단파기·멸실(滅失)되거나,등재되더라도 해당 부처에서조기 폐기하거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과거 정부의 주요 정책관련 자료가 대부분 멸실되고 최종 결재문서 정도만 남아 있고,현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자료도 상당부분 멸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각 부처 장관들에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정책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기록물 관리부실 요인으로 ▲공무원의 인식부족과 기록물관리 감독기능 미흡 ▲책임회피를 위한 고의누락,무단폐기 ▲관리부실에 대한 처벌규정 미흡 등을 꼽았다.

현재 정부는 2000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 기록물은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임기종료 때까지정부기록보관소장이 수집 보존하고 있으며,각 부처는 보존연한(1·3·5·10·20년,준영구,영구)을 정해 보관하고 있다.특히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매년 정부기록보존소장에게 목록을 통보,특별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의 무등재 주요 정책자료 실태를 점검한 뒤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총리실,행자부,감사원과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록물의 관리·보존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