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이 통합 운영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별로 양여금이 지원돼 비슷한 사업으로도 전용이 불가능해 재원운영에 융통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정자치부는 2일 양여금 가운데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수질오염방지사업의 통합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하수종말처리와 하수관거 정비,폐수처리,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일반수질오염방지사업이 통합 운영된다.

현재는 사업대상별로 양여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구분기준이 다르면 재원의전용이 불가능해 유관 사업들의 통합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 사업이 통합운영되면 각 지자체는 관련사업의 추진단계와 중요도에 따라 자금을 적절하게 배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양여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시설 설치 및 사업추진 현황,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등만을 고려하던 기존의 방식에 벗어나 오염방지시설의 보급현황과 오염부하량을 고려토록 했다.

내년도 양여금 규모는 4조 9035억원이며,이 가운데 수질오염방지사업비는 1조 5837억원이다.

이와 함께 도로정비사업에서 양여금을 산정할 때 인구수와 자동차수,지가등을 고려해 양여금을 결정하는 ‘보정지수’의 상·하한선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상한선은 1.3,하한선은 0.8이다.보정지수 상·하한선제도가 도입되면지수가 1.3 이상인 경기도의 경우 연간 30억원 정도 양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지수가 0.8 이하인 지자체는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자치단체는 사실상 없다.

◆지방양여금이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농어촌지역개발,수질오염방지,청소년육성,지역개발사업 등 5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별 사용규모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양여금을 배분한다.

올해 지방양여금은 4조 3496억원으로 전체 지방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